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넘고 소득이 하위 70% 내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며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으로 인해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동이나 상황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각보다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이 의도치 않게 기초연금 신청을 막는 조건이 되거나,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도 중단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탈락되거나, 중도 박탈당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상향 조정 금액
- 2024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월별 기초연금액" 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4,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먼저 내가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지 기초연금 신청조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및 거주 조건: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본래 배기량 3000cc 여부도 보았으나, 2024년부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여부만 보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4천만원 이상 차량가격의 예외가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 등록장애인용 차량, 10년 이상 차량)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중도탈락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신청탈락 또는 중단 7가지 이유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여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 신청이 어려오 신경우라도,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신청 또는 가족과 동행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기초연금 제한적 선정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이나 자격 미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 간 명의를 대여 조심하세요.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자동차 구입 시 보험료 할증문제로 인해 어르신 본인의 명의로 구매한다거나, 주택 구입시 대출 등의 사유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사유 또는 출처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금액이 전부 어르신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차용, 금융 거래 조심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생겨 어르신의 통장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 그 금액 또한 사용처 또는 사유와 관계없이 어르신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재산의 증가는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인,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부채를 조심하세요. 쉽게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 심사 시 개인의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가족 간 또는 지인 간의 돈거래는 차용증을 썼다고 할지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빌리게 되어 차용증을 쓴 경우에도, 이것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어르신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전세를 놓는 경우, 세입자가 낸 전세자금은 언젠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기에 해당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나 시가표준액의 50%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 즉 전세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어르신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유흥 회원권 소유 시 불가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등 비싼 유흥 관련 회원권을 소유하는 것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해외 60일 체류 시 불가합니다. 해외에 연속적으로 60일을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이더라도 기초연금이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연금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게신다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59일씩 나누어 가는 경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연속으로 60일을 한꺼번에 가는 경우에만 중단되며, 한국 귀국 시 다시 재개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자격에서 박탈되거나, 기존의 수급자일 경우에라도 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잘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 자격을 잘 확인하고, 자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며, 꼭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상담 콜센터 1355를 통해 꼼꼼히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실 사이트 #1
▶ 기초연금 신청 도와드려요 국민연금 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 함께 보면 도움 되실 포스팅 #2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파헤치기
주택연금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평생 일군 내 집으로 일하지 않아도 연금이 나온다는 것은 노년의 걱정을 한시름
golden-sally.tistory.com
'2.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장단점 쉬운 핵심 정리!! (2) | 2024.01.25 |
|---|---|
| 2024년 이야기 할머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총 정리! 50대 이상 여성 추천 일자리 (시급 4만원) (0) | 2024.01.24 |
| 중장년 공공일자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 2024 근대기록문화조사원 (1) | 2024.01.06 |
| 2024년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얼마 받을지 기초 연금 모의 계산 (0) | 2024.01.04 |
| 집 근처에서 쉽게 일하며 용돈버는 중장년 노인 소일거리 "실버택배" (0) | 2023.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