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합법적 채용이 가능한 지역특화형 비자 쉬운 소개 (기본조건과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일구절벽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역대최저치로, 2023년 기준 1명 이하 수치인 0.78의 심각한 수치이지요. 사실 출산적령기의 30대 여자인 저, 즉 최저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당사자 세대인 저도 우리나라의 최저 출산율을 보면 위기감이 들었다가도 이 현상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망설임이 들곤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에 거주하며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유학생들을 실제 자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민족국가가 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왜 생긴 걸까?

"외국인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2년 10월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2023.9월 MBC뉴스

 

쉽게 말해 한국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외국인들을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조건을 만들어주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사회문화에 능통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도, 또한 지역사회의 사업체 사장님들이 이러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비자" 였거든요.

 

한국에서 체류하고 일자리를 구하기에 까다로웠던 비자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손을 보려는 것이지요.

 

현재 10여 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 현장분위기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했던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에게 한시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역사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핵심은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유학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까지도 극과 극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각종 사회범죄,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위생습관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에 맞닥뜨린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에 외국인유학생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피디수첩 "외국인유학생 모십니다" / 추적60분 "제조업이 무너진다"

 

특히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에서는 인력확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부족한 인력을 거의 외국인노동자로 보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일손이 이제는 필수가 된 우리나라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유학생"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역특화형 비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역 우수인재 체류유형
• 재외동포와 가족체류유형

두 유형을 간단히 요약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특정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류 유형
유형 구분	지역 우수인재	재외동포 및 가족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대학의 유학생이나 그 지역의 외국인	인구감소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
비자자격	F-2	H-2, F-1

*인구감소지역: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 군/면/리가 표기되어있으니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우수인재 유형의 조건 5가지

 

현재 많은 인구감소지역내 대학들과 지방산업의 사업주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던 외국인 학생들이 반기는 유형 1번째인 지역우수인재 유형을 중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총 5가지 기본조건이 있어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한국어능력 토픽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 범죄경력이나 출입국 위반이력이 없어야 함
• 3. 학력 전문 학사 학위이상 또는 학위취득예정자 / 졸업일로부터 2년 이하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4. 거주조건 인구감소지역에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해야 함 (*위반 시 자격 취소)
• 5. 지역 추천 지자체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 우수인재 유형에 어떻게 신청해요?

지역우수인재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주체별로 어떻게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지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 사업주: 각 지역 지자체 복지과에 전화하셔서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참여 원함을 문의.
• 외국인유학생: 각 대학교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국제교류처 또는 학생처에 이 공고에 대해 문의

중요한 것은, 사업자라면 내 사업체가 해당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내가 기본조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지역 내 일손이 없어 힘든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고, 한국어도 기본 수준 이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유학생들만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시범사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오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