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친화형 주택 예정부지 및 근처 교육환경이 있는지 알아봄

아이를 낳을 예정이시거나, 이미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가 새로운 육아출산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아이를 낳아 키우는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최장 12년의 거주를 보장해 주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입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란 주택과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등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내 집 바로 앞에 한 군데에 갖추어 놓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정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사업의 계획과 착수를 주도적으로 맡을 예정입니다.

 

저출생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에 서울시가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을 "주거"로 꼽았기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 정책을 보아하니, 기존에 이미 입지와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데에는 필수적인 양육 및 보육 인프라들을 언급하나, 양육과 별도로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 부지에 교육 관련 환경 또한 조성이 되어있을지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양육친화형 주택 아이사랑홈이 무엇인가요?

 

양육친화형 주택은 말 그대로 내 집 앞 도보가능한 거리에 양육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들을 갖추어놓은 주거공간설계를 뜻합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민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주택과 육아인프라를 한 곳에 입주시켜 양육하기에 편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정책의 요지로 보입니다.

• 복합문화형 *가장 큰 규모의 세대수 제공
• 지역거점형
• 지역사회통합형

유형	주거 중점형태	입주 예정 부지	착공시기
복합문화형 (300여 세대)	양육 인프라 및 박물관, 도서관, 극장과 같은 복합 문화시설 중심 조성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으로부터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2026 착공 예정
지역거점형 (100여 세대)	일상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 중심 조성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	2026 착공예정
지역사회통합형 (100여 미만 세대)	어린이짐,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 활용	동대문구 용두동 햇살어린이집 부지	2025년 착공예정

 

출처: SBS 뉴스

 

입주자격과 공급가는?

 

가장 중요한 입주자격과 공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의 경우 1번과 2번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아이가 어리고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공공주택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이 충족된 자
*태아 포함 아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은수록 높은 배점 부여

 

공급가의 경우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가를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주거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기반으로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급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주변시세의 35% ~ 90% 수준

 

거주기간은요?

 

양육친화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면 거주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 12세 이하 자녀 1명의 경우: 6년
• 12세 이하 자녀 2명의 경우: 12년

즉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기가 2028년도인 점을 감안해서, 실제 아이사랑홈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 및 거주 시 누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한 뉴스기사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아래 시나리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육인프라 외에 교육인프라는 있는가?

 

1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면, 이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양육과 관련된 인프라 (병원, 키즈카페, 돌봄 센터 등)가 갖추어졌다고 해도 교육인프라가 없다면 아쉬운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의 형태를 보니 신규 부지를 확보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비어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래 주거 및 상업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부지 내에 학교와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합문화형: 300여 세대 규모]

- 착공예정 위치: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으로부터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문화형 주택 입주예정 부지 - 근처 초등학교 지도

 

가장 큰 규모의 세대가 들어서는 복합문화형 주택의 위치(당산공영주차장)로부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도보 10분 거리 내에 영종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거점형: 100여 세대 규모]

- 착공예정 위치: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지역거점형 주택 입주예정 부지 - 근처 어린이집 지도

지역거점형 주택이 들어설 부지는 아쉽게도 근처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중학교만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 양육친화주택 입주를 위한 아이의 나이조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거점형 주택의 목적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중심"인 것으로 보았을 때, 미취학 아동의 양육에 포커스를 맞춘 환경의 부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예정인 부지로부터 도보 10분 이내에 어린이집이 약 3곳이 이미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총 3가지의 양육친화형 주택 유형중 가장 큰 규모의 두 가지 사업의 예정부지 근처의 교육인프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장 12년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착공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니 사실 입주를 생각하면 최소 2028년은 되어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또는 임신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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